공지사항
2014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- [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]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-67호
「2014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」 모집 공고 |
2014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에 따라 에너지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의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.
2014년 1월 27일
국토교통부장관
1. 추진배경
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2. 2014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개요
ㅇ (추진근거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5조(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대한 지원·특혜 등)및 제26조(금융지원 및 활성화)
ㅇ (대상사업)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
ㅇ (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자) 건축주로부터 사업확인 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(예비)사업자
ㅇ (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)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(예비)사업자
ㅇ 이자지원 대상공사의 범위
- 건물단열향상: 단열보완, 기밀성강화,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
- 에너지 관리 장치: 조닝제어장치, 대기전력 차단 장치, BEMS(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)장치 등
- 신재생에너지 공사 : 태양광, 지열, 천연땔감, 고효율 난방장치 등
* 신재생에너지공사는 건물단열 향상공사와 병행하여 추진 시 지원
- 기타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: 단열필름, 스마트계량기 등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
* ESCO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 공사비는 금융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이자 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
ㅇ (이자지원 규모) 2014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* 총액은 20억원
- ‘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**’의 최대 대출 한도는 비주거건물30억원(1동당), 공동주택 2천만원(1세대당), 단독주택 5천만원
*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의 최소한도는 비주거 2,000만원, 주거부문 300만원이며, 대출 신청은 100만원 단위로 함
** “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”는 ‘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서’를 검토하여 창조센터에서 확인
ㅇ (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) 신한은행, 신한카드, 우리은행
- 이자지원사업 금융사항 문의 ☏ 031-930-4665, 4666
3. 이자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등
ㅇ 신청절차
- 1단계: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(예비)사업자와 건축주가창조센터에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서 제출(별첨 참조)
- 2단계: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‘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’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
- 3단계: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
ㅇ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이자 차등지원
구 분 |
이자지원율 |
비고 | |
성능개선 비율 |
30% 이상 |
4% |
냉난방 에너지 부하량 기준 |
25% 이상 ~ 30% 미만 |
3% | ||
20% 이상 ~ 25% 미만 |
2% |
* 그린리모델링 전․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적용
ㅇ(지원 및 상환기간)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,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5년 이내 분할상환
ㅇ (사업이행 확인)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실시설계단계와 공사완료단계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 신청에 따른 이행을 확인
*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상의 성능개선비율 대비 이행정도가 미진할 경우에는 이자지원 중단 검토
4. 이자 지원사업의 추진일정 및 절차
ㅇ 1차 접수
- 접수기간 : ‘14. 1. 27(월) ~ 3. 7(금)
- 이자지원사업 설명회 : ’14. 2. 7(금) 14:00 -, 국토연구원 B1 강당
* 장소변경시 홈페이지 변경 공고 예정
- 사업확인 신청서 검토 후 사업확인서 발급
* 필요시 서류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요청
ㅇ 2차 접수(1차 접수 후 잔여 지원예산 발생시)
- 접수기간 : 4월 이후 매월 21일 ~ 28일
* 6월(20일~27일), 9월(22일~30일), 12월(22일~30일) 접수 마감
5. 이자지원 대상사업의 우선순위
ㅇ 건축물 외피 단열성능 개선 공사(창호, 단열재 등)를 추진하는 경우
ㅇ 2014년 상반기에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되는 경우
ㅇ 저비용․고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성이 높은 사업
ㅇ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자체조달 비율이 높은 사업
ㅇ BEMS 설치 등을 통하여 에너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경우
6. 이자지원대상사업의 평가방안
□ 평가방법
ㅇ 창조센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평가기준에따라 이자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
□ 평가기준
ㅇ 서면평가(70점)및 현장평가(30점)결과 종합
- (1차 서면평가) 사업확인 신청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대 3배수 내에서 후보사업 선정
- (2차 현장평가) 서면심사로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하여 현장 평가
- (종합평가)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 점수를 합하여 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 대상 사업 선정
7. 참고사항
ㅇ 그린투게더 회원 등록(http://www.greentogether.go.kr)
ㅇ 에너지 성능개선공사 계획변경 시 변경사항을 창조센터로 제출
ㅇ 상환기간 및 방법은 사업계획의 범주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과계약으로 결정
ㅇ ESCO 사업 또는 서울시 BRP 사업 등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 혜택을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시설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
ㅇ 실시설계완료 후 14일,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이행확인을 창조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,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, 이행확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, 사업계획서 상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지원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음
-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이후, 에너지 성능관련 설계변경이발생한 경우에는 창조센터에서 사업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
8. 접수방법
ㅇ1차접수 마감 : 2014. 3. 7(금)18:00
ㅇ접수 방법: 이메일, 우편(2014년 3월 7일(금) 18:00내 도착분),방문 접수
- 이메일: green@kistec.or.kr(첨부서류는 스캔파일 제출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)
- 주 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 2층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, ‘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’ 담당자 앞
ㅇ제출서류 : [붙임] 참조
9. 기 타
ㅇ 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 또는 세부 메뉴얼(홈페이지 참조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연락처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☏ 031-930-4665, 4666)
- 이메일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담당자(green@kistec.or.kr)
※ 홈페이지 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greenreodeling.or.kr), 한국시설안전공단(kistec.or.kr), 그린투게더(greentogether.go.kr)
ㅇ이자지원사업 설명회: 2014. 2. 7(금)14:00~, 국토연구원 B1강당
- 참석대상 : 건축주, (예비)사업자
- 문의 (창조센터 : ☏ 031-930-4665, 46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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